금소연, 보험정보 일원화 "적극 지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소비자단체가 정부의 보험가입자 정보 일원화 방침을 적극 지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가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산 관리되는 보험정보를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려는 것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마땅한 조치"라고 21일 밝혔다.

보험정보 일원화는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자주 누출하거나 영업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금소연은 "이익단체인 보험 협회와 업계가 일원화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소비자권익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정보는 손보협회, 생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험개발원은 1983년부터 '보험업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2002년부터 보험정보를 수집했다.

결국 보험정보 수집과 관련해 업무중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일원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업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협회는 개인,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법에 억지로 맞추면서 수집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협회와 업계는 보험정보를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영업을 확장하는 정보로 활용해 왔고 이로 인해 질병정보, 범죄정보 등도 신용정보로 취급되고 있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은 "그동안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험사기를 빙자한 보험금 미지급, 수많은 정보유출사고 등 물의를 일으킨 보험협회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축소 방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보험정보 일원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보호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