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도입 등 미래창조과학부 ‘공룡 부처’ 재확인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조치 발표…우정사업본부까지 흡수

아주경제 김봉철·유지승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등 신설되는 부처간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정활동을 통해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7면>

진 부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부처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선 차기 정부 핵심 부처로 신설될 예정인 미래부는 정보통신분야와 과학기술분야를 융합해 '복수차관제'로 출범한다.

진 부위원장은 "미래부는 창의력·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 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는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학 업무, 방통위는 방송 규제 및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인·허가 등의 기능으로 축소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미래부로 흡수되면서 명실상부한 '공룡 부처'의 탄생을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는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게 됐으나 외교부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 협력 기능은 유지해 체면을 살렸다.

지식경제부에서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특화산업 등 기존 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넘겨주되,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기능을 넘겨받는다.

또한 식약처로 승격된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식품안전기능을 흡수, '먹거리 안전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확대 개편된다.

5년 만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개발연구, 해양안전 심판에 관한 기능이 추가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등의 기능 및 문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업무가 옮겨진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되는 대신, 해당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 책임총리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