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NHN·다음 등 인터넷서비스기업이 참여하는 ICT 상생발전 사업자협의체는 23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ICT 기업들이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ICT 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들이 망중립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고 협력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이번 협의체 탄생의 동력이 됐다.
7개사는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윈-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사업자협의체를 보다 결속력 있는 형태를 지향해 정례화 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용자 편익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내 ICT 산업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위에서 이통사와 제조사, 포털간 이견이 많았던 만큼 망중립성 관련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어 협의체가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해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기도 하는 등 통신사들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이용 대가를 더 받기 원하고 있고 제조사와 포털은 자의적인 접속 차단에 반대하고 있다.
연말에는 방통위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망을 차단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공약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했던 만큼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의 내용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의체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니즈와 네트워크 및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컨텐츠-서비스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관련 사업자들이 협력하고 노력할 예정이다.
ICT 산업이 국경을 초월해 세계를 무대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컨텐츠-서비스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가 어우러지는 생태계 간의 경쟁 양상에서 앞으로 협력해 보완 관계로 나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하청기업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협의체는 판단하고 있다.
ICT 산업은 특정기업의 독주만으로는 시장을 키워갈 수 없는 네트워크 경제의 속성으로 신생 스타트업과 다양한 중소벤처의 공생 발전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의 지속성장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주요 ICT 기업들의 선도적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사업자협의체는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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