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5일만에 불명예 낙마…박근혜식 인사검증 ‘구멍’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에 적신호가 켜졌다. 차기 내각 인선작업을 총리 지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온 부동산 투기 의혹

김 후보자는 지명된지 불과 5일만에 불명예 낙마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40여년 간 법조인으로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두루 역임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 군 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던 1970~80년대 김 후보자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수십배의 차익과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연일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에서도 그를 향해 “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며 ‘양파 후보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김 후보자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사들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이다.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세, 6세때인 1975년 8월1일 서초동 땅(674㎡)을 공동 명의로 취득했다. 매입가는 400만원이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대법원과 검찰청 등 11개 사법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법조기관의 서초동 이전이 최종 확정된 시기는 1977년이지만 언론보도가 나온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이전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 서초동 땅은 현재 평당 매매가가 2500만원선으로 시세만 60억원 이상으로 부동산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김 후보자나 부인 명의의 부동산 중 은평구 갈현동 단독주택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충남 부여군 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1970~80년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인 만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커졌다.

이밖에 김 후보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있던 2004년 삼성그룹을 직접 방문, 이웃돕기성금 중 20억원을 회관매입용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김용준 비토론' 제기…야권 '현명한 사퇴'

의혹의 중심에 선 김 후보자는 이날 평소보다 1시간 반가량 늦은 오전 8시 30분 서울 종로구 무악동 자택을 나섰다. 오전 11시까지 삼청동이나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심스럽게 ‘자진사퇴론’이 불거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후보자 두 아들의 병역문제에 재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청문회 역시 결코 쉽지는 않겠다”며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 국가원칙 등 대쪽 같은 소신이 김 후보자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 그게 사라지면 본인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데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국민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남은 명예라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더 이상의 밀봉인사, 불통인사, 독단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