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턴키사업을 분석한 결과 성과품 대비 투입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한 턴키의 준공 기준 실 낙찰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 낙찰률은 준공시점 실 공사비를 실시설계시점 실 공사비로 나눈 값으로 설계변경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율이다. 실 공사비는 턴키사업비에 포함된 설계비, 직접구매자재비(관급자재 등)를 제외한 공사비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 2009년 1월 이후 준공된 94건의 턴키사업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실제 투입된 예산과 준공시설물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시 턴키 평균 낙찰률은 91%였지만 준공기준 실 낙찰률로 환산하면 84.6%로 계약대비 6.4%포인트 낮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특수 교량, 초고층 건물, 장대 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되는 턴키는 업체가 설계변경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 다른 발주방식보다 낙찰률은 높다”면서도 “준공 기준 실 낙찰률은 순공사 원가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발주물량 감소와 업체간 경쟁심화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6.6%까지 하락해 예산낭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한편 2008~2012년 해외건설 수주액 2924억 달러 중 턴키공사가 차지한 비중은 76.5%(2236억 달러)로 건설기술 경쟁력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최저가비중을 줄이고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턴키 등 기술형입찰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 제안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국토부는 턴키입찰과정에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부작용이 남아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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