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분양가상한제 철폐, 여야 합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철폐 문제를 국토해양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 참석해 "부동산 경기침체가 금융, 사회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장기간 표류하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민간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부동산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의 반대여론이 꺾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은 오는 2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된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작년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고 지금도 부동산 세금 문제를 바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과정은 시장 정상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예전처럼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주택 가격은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