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경제사회지표 분석결과 경기도가 복지지출규모 2위

도내 취약한 지역에 재정적 여건 개선 시급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안전지표 중 하나인 범죄율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경제사회지표 개발 및 분석'연구에서, 경기도의 경제사회적 위상과 도내 31개 시·군간 경제사회적 격차 수준을 분석했다.

경기도는 경제규모면에서 총생산규모(GRDP) 2위(서울 1위), 무역규모 2위(울산 1위)를 기록한 반면, 경제성과면에서 1인당 생산(GRDP)이 11위(울산 1위)로 다소 열악한 수준이다.

도내에서 1인당 GRDP가 가장 큰 평택시(4,373만원)와 가장 작은 남양주시(898만원) 간 격차는 4.8배에 달했다.

노동공급 여건은 고용률 9위, 합계출산율 10위로 중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률이 각각 13위, 12위로 낮게 나타났다.

도내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1.8명),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1.1명)으로 1.6배의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서울에 이어 2위로 높으나, 복지예산비중이 전국 9위, GR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중 11위, 1인당 복지지출비용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제적 안전지표에서 인구 천명 당 이혼율은 3위,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정규직 취업률은 46.5%(전국 평균 48.7%)로 12위를 기록해 경제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이수자, 여성과 노인인력 등 우수 인력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 정비도 요구했다.

또한, 1인당 사회복지비용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경기 북부지역이 의료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회복지비 규모는 절대적으로 적으며 생활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이라며 “도내에서 각 지표별로 가장 취약한 지역을 정하고 이들 지역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적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