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지난해 신규 임용 판사 80.9% ‘SKY대’ 출신”

서울대 54.9%·고려대 19.1%·연세대 6.9% 차지…‘학벌 카르텔의 결과’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신규 임용 판사(2012. 12. 10. 신규 임용 판사 포함) 중 SKY 대학 출신이 무려 80.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학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신규 임용 판사 1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95명(54.9%), 고려대 출신은 33명(19.1%), 연세대 출신은 12명(6.9%)이었다.

지난 2008년~2012년(5년간)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이러한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임용 판사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2008년에는 50.3%였으나 2012년에는 54.9%로 지난 5년간 4.6% 증가했다. SKY대 출신 비율은 2008년에는 74.9%였으나, 2012년에는 80.9%로 지난 5년간 6.0% 증가했다.

반면, 지방대학(포스텍, KAIST 제외) 출신은 2008년 7.8%였지만, 2012년에는 결국 1.7%로 지난 5년간 6.1% 감소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실상 ‘판사’가 되는 관문으로 볼 수 있는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의 학벌 편중 현상도 ‘출신 학부’(=대학)를 기준으로 할 때 대동소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신규 임용 판사의 출신 대학(=학부 기준) 현황 - 모든 학교 <자료제공=민병두 의원실>

2013년 임용 예정인 제2기 재판연구원 100명 중, 서울대 출신은 45명(45%), 고려대 13명(13%), 연세대 10명(10%)으로 SKY대 출신이 68%를 차지했다. 그밖에 한양대 출신 6명(6%), 이화여대 출신 5명(5%), 중앙대 출신 4명(4%)으로, 상위 6개 대학 출신이 2013년 임용 예정인 재판연구원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2013년 임용 예정인 제2기 재판연구원 합격자 중 지방대의 비율은 6%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단체 유형이 동창회(전 국민의 50.4%가 가입)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학맥에 대한 집착’은 강하고 특히 고학력·고소득 계층일수록 더 그렇다”면서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법부 독식 현상이 정말로 ‘능력에 따른 결과’인지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대학 출신들의 사법부 독식 현상과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인 ‘학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임용 및 재판연구원 임용 시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른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블라인드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현재의 ‘학벌 편중 구조’를 감안할 때, 일시적으로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부터 블라인드 면접과 지방대 출신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