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4·1 부동산대책', 국회 통과와 후속 조치가 관건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결론부터 애기하면 '4·1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세제·금융·공급·규제 개선 분야를 모두 건드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로 시장의 기대가 크다. 세금 감면을 통한 수요 진작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 축소안까지 담아 정부가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되살리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면제조치는 그 대상에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연말까지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주택도 포함시킨 만큼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주택자(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보유 중인 주택을 연내에 구입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 2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리모델링시 수직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리모델링 시장도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이 대책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국회 통과를 자신하는 정부와 달리 이번 대책 내용이 원안대로 야당의 지지를 받아 순조롭게 국회를 통화할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야당의 반대로 4·1 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폐지안은 그동안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 얽매여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취득세 완화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된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도 새 정부가 약속했던 사안이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는 데만 3개월이나 걸렸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아무리 좋은 대책을 많이 내놔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헛공약'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