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조조사> 독과점산업의 현주소…물가 상승 유발

-정유·승용차·화물차·담배·판유리·설탕·맥주·비료·커피·위스키 등<br/>-독과점 구조…시장지배력행사 가능성 높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유·승용차·설탕 등 대규모 장치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시장지배력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맥주·비료·커피·위스키 등 서민물가 상승 요인에 직접적인 산업은 투자가 낮은 반면, 내수집중도가 높아 시장 감시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에 따르면 정유·승용차·화물차·담배·판유리·설탕·맥주·비료·커피·위스키 등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 전년대비 4개 증가한 47개로 파악됐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 증가된 요인은 2004∼2009년과 대비해 화약 등 4개 산업이 제외되고 인삼식품·PDP 등 8개 산업이 신규 편입됐기 때문이다.

2010년 국내 경제 전체 기업집중도지수(CR3)는 단순평균 기준 35.2%, 가중평균 기준 37.0%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등의 분야는 각각 26.5%, 29.2%로 시장집중도가 낮지만 전기·가스·수도, 운수, 방송통신, 금융·보험업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CR3는 산업 내 상위 3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지수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진출한 산업의 출하액 비중을 보면, 광업·제조업 분야 산업은 전년 88.9%에 비해 87.0%로 떨어진 211곳(44.3%)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위 10위 이내 기업집단은 10개 이상의 산업에 진출한 반면, 나머지 기업집단은 10개 미만의 산업에 진출, 규모가 큰 대규모기업집단일수록 사업다각화 정도가 컸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1.1%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6.8%보다 높다. 가장 높은 분야는 반도체가 55.6%, 담배 52.0%, 맥주 49.6% 등의 순이다.

하지만 R&D비율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1.4%에 그쳤다.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1%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장 비율이 낮은 분야는 정유가 0.20%, 위스키 0.75%, 맥주0.75% 등의 순이다.

최근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수는 50여개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대신 연구개발투자(R&D)비율 및 해외개방도가 낮다. 아울러 내수집중도는 상승해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가격의 상승과 소비자 후생의 손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시킨다는 게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이 2009년도 대비 2010년 4개 증가했다"며 "수치가 나타나는 분야에서 경쟁 제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론이나 개별 시장별로는 정말 그런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