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대중교통 확충 및 민자도로 사업구조 개편

출퇴근 교통난 해소… 철도 경쟁체제 내달 중 확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내년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및 대구 지하철 3호선이 개통하고 맞춤형 대중교통 교통서비스가 확대된다. 높은 통행료를 지적 받는 민자고속도로는 사업구조 개편 등 대안이 검토된다.

철도경쟁체제와 신공항 설립은 신중한 검토와 수요 조사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퇴근 교통한 해결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출퇴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2014년까지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운동장) 및 대구 3호선을 개통해 도시 주민의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혼잡도로 지·정체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전국 1200개 택시 콜번호를 단일 번호로 사용하도록 하고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시외·고속버스 통합발권시스템을 구축해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연내 저상버스 900대, 장애인 콜택시 250대를 추가로 보급해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민자고속도로는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 민간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경우 다음달까지 제3의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경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대기업 특혜 논란과 민영화 반대 여론을 고려해 공공성을 가미한 대안을 모색한다. 제2 철도공사 설립
과 민·관 합동 운영방식 등의 대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신공항의 경우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