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미 총기규제법안...오바마 불 지필까?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 연방의회가 빠르면 이번주 총기규제법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공화당 중진들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을 막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60표를 얻어야 안정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법안을 무산되고 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총기난사 참사가 났던 코네티컷주를 방문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반드시 총기 규제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연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이번에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뉴타운 사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회의 총기 규제 법안내용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다.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에만 여야가 잠정 합의를 봤고, 대용량 탄창을 사용하는 살상용 자동 무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은 이미 무산됐다.

전미총기협회(NRA)의 반대 로비도 한몫하고 있다. NRA는 “총기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시민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NRA나 공화당 측은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장 안전요원 배치를 강화하는 편이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의 댄 파이퍼 선임고문은 최근 ABC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두교서에서 총기 규제안을 강조했을 때 양당 의원이 박수를 쳤지만 이제 와서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