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교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탄력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32.39㎢ 해제 건의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지역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역주민 3천520명이 교하동과 운정동 지역 32.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되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이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다.

파주는 지난 2002년부터 시 전체면적의 96%인 672.6㎢가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왔다.

이후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2010년부터 3차에 걸쳐 해제를 건의해 619.66㎢가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운정1·2·3동과 교하동 일부지역은 운정3지구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해 5월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국토해양부는 개발압력 및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운정1·2지구의 개발완료와 운정3지구의 개발과 보상 진행으로 주변지역 땅값이 올라 개발이익 기대가 낮아져 토지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파주 시민 한모(48)씨는 “투기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여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며 “투기수요와 난개발 위험이 거의 없는 이 지역은 전면 해제를 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를 통해 해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