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협상카드? 한국계 미국인 15년형 선고

<출처: 신화사>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에게 15년형 노동 교화형을 내렸다.

BBC방송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북한 라선시에 관광하기 위해 입국한 미국인 배준호(Kenneth Bae)에 대한 재판이 진행, 반공화국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판결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주 배씨가 북한에 대해 적대심을 갖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배씨는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의 사진을 찍다가 잡혔을 것으로 추정됐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씨를 당장 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동교화형은 북한 형법에서 유기 노동교화형과 무기 노동교화형으로 나눠지며 징역형과 다름없다. 미국과 북한 사이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같은 판결이 내렸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할 협상 카드용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는 북한이 주로 쓰는 협상 수법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은 최근 기자 기독교인 등 미국인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들을 데리고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빌 클린턴이 지난 2009년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두 명의 기자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을 데리고 귀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