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SOC 예산 11조6천억원 삭감…복지지출 늘린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31일 공개된 공약가계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이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4년간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 감축액은 전체 예산 감축액 84조1000억원 가운데 13.8%에 해당하는 총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예산 감축액이 가장 큰 철도와 도로는 4년간 각각 4조5000억원과 4조원 가량을 축소해야 한다. 또 4대강 사업 종료로 수자원 등 기타 부문에서 3조2000억원, 공공주택 물량 축소로 국민주택기금에서도 1조2000억원 가량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사업성이 낮고 시행 주체간 이견이 있는 등 과다·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없애고, 필요할 경우 효율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익성이 있고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과 지자체,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규 사업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당장 내년 이후에 추진해야 할 철도, 도로 등 신규 노선의 사업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SOC 사업마저 축소될 경우 줄도산 사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6월 국회에서 공약 가계부의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과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