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 MRG 부담덜기 추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정부가 기존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부담 덜기에 나선다. 우선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부터 시범적으로 재구조화가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법인인 경기고속도로에 재구조화를 제안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재부는 이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MRG 방식 민자사업의 기존 주주가 신규 주주에게 관리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비용보전(CC) 방식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의 수익률을 대폭 낮춰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일정한 규모의 수입을 보장받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인천공항·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외곽·부산~울산·서울~춘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MRG로 지급한 금액은 총 2784억원이다. 고속도로 외에 인천공항철도 MRG 지급액도 약 2700억원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혼합형(BTL+BTO) 민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BTL 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하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BTO 방식은 민간이 건설하고 나서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에 넘겨주고 운영만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