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일제히 비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대책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대책에 국비 470억엔(약 52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 및 예산 담당 부처인 재무성을 배제하는 등 정책을 급조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투입할 470억엔 중 올해 예산 예비비에서 210억엔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는 재무성은 참여하지 않았다. 논의는 지난달 중순부터 총리 관저와 경제산업성이 진행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2주전에 오염수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의 가능한 방안을 시행할 것을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은 “스가 장관이 지시했다는 시점인 8월 12일 무렵까지 재무성은 관련 논의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은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있을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 도쿄는 스페인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과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날인 3일 오염수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아사히 신문은 “원전 주변 땅을 얼려 원전 단지 쪽으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동토차수벽’ 건설 등을 위해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에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정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당사자 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더 일찍 오염수 대책에 주력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아베 내각이 이 시기에 국가의 관여 강화를 결정한 데는 올림픽 개최도시 결정을 앞두고 도쿄 유치에 미칠 영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그 동안 방사선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H3 구역의 탱크 2기를 다시 측정한 결과 바닥표면에서 방사선량이 시간당 최대 2200m㏜(밀리시버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 초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탱크 누수 문제와 관련해 측정된 것들 중 제일 높은 방사선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