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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3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 뿐이었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6%였으며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전월세 가격 상승 등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평가로 보인다.
부정적인 평가는 40대 이하에서 특히 많았다. 이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가 많이 포함된 세대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406명) 중 24%가 긍정, 3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지지자(165명) 중에서는 12%만이 긍정, 6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 없는 무당파(319명)에서는 13%만이 긍정, 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자(421명)들은 그 이유로 ‘실효성 없는 정책’(18%)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은 ‘서민 위주 아님·부자에게 유리’(15%), ‘전셋값 너무 비싸다·전셋값 상승’(11%) 등을 들었다. 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며 정책 방향과 그 수혜 대상 범위에 대한 공감대도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4%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 20%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34%가 ‘좋은 시기’, 42%는 ‘좋지 않은 시기’라고 응답했고 24%는 의견을 유보해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았다.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응답은 50대가 49%로 가장 많았고, 20·30대에서는 60% 이상이 집을 구입하기 좋지 않은 시기라고 응답했다. 40대에서는 좋은 시기 38%, 좋지 않은 시기 39%로 의견이 양분됐다.
전월세 거주자(253명)의 58%는 집 구입 적기가 아니라고 답했다. 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민들에게 높은 전셋값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월세 거주자 중에서 현재를 집 구입 적기로 본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26%가 ‘더 오를 것’, 31%는 ‘더 내릴 것’, 3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셋값 전망은 51%가 ‘더 오를 것’, 17%는 ‘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전셋값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현재 전월세 거주자, 그리고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20·30·40대에서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2%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7%(총 통화 5415명 중 913명 응답 완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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