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금형탈취 혐의로 LG전자 '재조사'

-2005년 냉장고 컴프레서의 핵심부품 하도급업체 금형 탈취 혐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냉장고 컴프레서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의 금형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0년 하도급업체인 범창공업사는 LG전자가 금형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에는 LG전자의 기술 탈취와 관련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이 종료됐다.

최근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들을 강도 높게 제재하기 위한 법 정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바로잡기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G전자를 향한 이번 재조사가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문제와 관련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청에 실태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12.1%가 최근 3년 내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액은 건당 15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이학영 의원은 “국민기업이라는 LG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이익을 올렸다면 험악한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납품업체가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한 ‘을의 눈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