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회 일정 지연 시 정당보조금·세비삭감”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정치쇄신안 제안<br/>“증세 없는 재원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국회선진화법 미비점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정치쇄신안으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입법 활동이 저조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 등 정치쇄신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실명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정치쇄신안 추진 의사도 강조했다.

자신이 도입에 앞장 선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기보다는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황 대표는 자신의 원내대표 시절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이 원내투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당 안팎에서 모두 공격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경환 원내대표 등 친박(친박근혜)계로 대표되는 당 주류에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주장해왔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표결 전에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지양돼야 한다”며 “민생을 이길 정쟁이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앞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교착상태에 빠지면 신속처리절차가 가동되도록 여야 당론투표를 지양하고 상호 교차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황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서는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며 이른바 ‘NLL 수호 공동선언’을 제시했다.

또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수정 논란에 대해서도 “증세 없는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기초연금에 대해선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황 대표는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