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업계 '시끌'…제2금융권은 수수료 분쟁중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등 제2금융권이 수수료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카드업계는 밴(VAN·부가통신업)사의 수수료 인하, 보험사는 설계사들의 저축성보험 수수료 체계 개편을 두고 의견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5일 밴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는 밴 수수료 인하를 위해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데 이어, 올해에는 밴사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해 업계와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카드 결제의 중간 단계인 밴수수료를 인하하면, 중소가맹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가 본격적으로 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카드사와 밴 업계와의 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현대, 비씨카드 등이 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나서자, 밴 업계는 카드 결제거부 운동을 펼치며 수수료율 인하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는 "그동안 밴사들이 저비용 고효율의 인프라를 구축해왔는데도 카드사들은 밴 수수료를 높은 가맹점수수료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정작 본질적인 결제 프로세스 운영 비용인 밴 수수료에 고작 8.3%를 지출하면서, 카드사들이 이 비용을 문제 삼고, 이 때문에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인한 갈등은 보험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14일 금융위 앞에서 저축성보험 사업비 체계 개편에 반발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저축성보험을 판매할 때 선급금으로 70%를 미리 받고 30%는 분급방식으로 나눠 받았으나, 금융당국이 이 비율을 5:5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선 수수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불완전판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지율을 높이는 분급 방식을 내년에는 40%, 그 이후에는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보험 설계사들은 "지난해 모집수수료 분급 도입 이후 보험 설계사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분급을 확대하면 설계사들의 상당수는 수입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떨어지고, 보험대리점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금융권에서 수수료를 두고 지속되는 갈등이 소비자를 제외한 업계의 잇속 챙기기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수수료 문제는 결국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된다"며 "업계의 각 의견을 종합해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신중히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