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체감경기 안좋은 것 국회 탓…100여건 경제법안 조속처리 촉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계류 중인 100건의 경제대책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050대까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체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데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해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창업대책, 창조경제 실현계획 및 후속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2013년 세제개편안, 2014년 예산안, 중앙-지방간 재원조정방안 등 100여건의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다음주 말이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환율 하락에 대해 현 부총리는 "환율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으로 모범답안이 없다"면서 "달러와 외환시장 유입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장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환율 하락세가 연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요즘 수출경쟁력은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이나 품질 또는 해외생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2017년까지 8조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ICT 분야의 R&D 중장기 전략'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