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LH 미분양 주택·토지 32조, 백약이 무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처 팔지 못해 남아있는 주택·토지가 32조원 규모이고 미분양률 50% 이상인 악성 매물도 13조50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LH의 미분양 주택은 7491가구(2조180억원), 토지는 2998만6000㎡(30조31억원)로 조사됐다.

 

미분양률 50% 이상인 악성매물은 주택 1867가구(3744억원), 토지 609만8000㎡(13조955억원)였다.

 

고양원흥지구사업의 경우 38만5000㎡ 중 91.7%인 35만3000㎡(7783억원)이 팔리지 않고 있다. 주택은 충북혁신도시 A2블록 896가구 중 75.0%인 673가구(933억원)가 남아있다.

 

충북혁신 A2블록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제도를 추가 시행했고, 전남혁신 B4블록은 입주 후 잔금에 대한 3년 무이자 할부, 의정부민락2 B5블록은 계약금 인하와 발코니 확장비용 무료 등 추가혜택을 줬지만 미분양률이 각각 75.1%, 72.4%, 67.9%로 높았다.

 

문 의원은 “미분양률 50% 이상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모두 2011년 이후에 분양사업을 펼친 아파트”라며 “2009년 1만2000여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2011년 5000여가구ᄁᆞ지 줄자 제대로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묻지마 분양사업에 매달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사장과 지역본부장이 판매목표 경영계약을 체결해 지역본부장이 책임지고 미분양 매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판매목표관리제 시행 중이지만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역본부장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토지 판매 후 일정 기간 내 매수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원금, 일정 이자를 돌려주는 토지리턴제의 경우 당장 미분양 해소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향후 비용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됐다.

 

문병호 의원은 “미분양 매물의 증가는 부동산 불황기가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업타당성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묻지마 사업부터 벌여 놓은 LH 귀책사유가 더 크다”며 “부채저감 대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분양활성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LH는 미분양 해소방안으로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계해 판매목표관리제, 전사적 판촉캠페인 등 다양한 판매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토지의 경우 가격에서 제품중심으로 판매전략을 쇄신하고 가격·대금납부조건 조정, 리턴제 등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은 공급시기 및 물량 탄력 조정, 지구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판매촉진전략 시행, 사업추진 단계별 제품기획을 위한 시장조사를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