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 민자사업 ‘좋은 예’

자금재조달 통해 이익 발생, 3~4년간 동결 가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 민자고속도로인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향후 3~4년간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평택시흥 민자법인과 선순위채 이자율을 기존 7%대에서 4%대로 낮추는 내용의 자금재조달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자금재조달은 민자사업 운영법인이 자본금 감자,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자금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하는 이익은 정부와 공유해 통행료를 낮추거나 MRG 약정을 맺었다면 정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
 
지난 3월 개통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MRG가 없는 최초 민자고속도로다. 이번 자금재조달은 2009년 자본금 감자 등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자금재조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게 된다면 약 6~7%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구체적 통행료 인하 효과는 한국개발연구원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약 1.14배 수준(42.6㎞, 31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유이익을 통행료 동결에 활용 시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을 기준으로 향후 3~4년간 통행료를 동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 관계자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