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공공지원 강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가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건축 수습방안의 후속대책으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6대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 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ㆍ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최초 추진 결정에만 개입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단계에 걸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 571개 구역 중 315개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196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다. 이 중 130곳(추진 42·해제 88)이 진로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내년 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 상담부스에서는 추정분담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은 모범 조합을 선정해 사업비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구역당 최고 3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

모범조합 선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조합 칭찬' 코너 운영과 추천서 접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까지 계획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사업 기간 단축과 도시경관.주택 품격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은 적정성 검토와 조정에 한계가 있었고,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화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사업 진척 없이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만 늘고 있는 구역에는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다. 정비사업 닥터는 도시계획 및 금융 전문가로, 사업관리자문단은 건축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은 180곳으로 이 가운데 5년 이상 지연된 구역이 32곳에 달한다.

해제 구역에는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대안사업 선택권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해제지역 19개소를 포함한 23개소가 선정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확보와 합의에 바탕을 둔 진로 결정의 첫 단추였던 실태조사가 1년 6개월여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