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밴시장 구조개혁 시급"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밴(VAN) 시장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서 리베이트가 일상화되고,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대형가맹사업체 등으로부터 밴수수료 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 가맹사업자인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개사가 지난해 총 318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리베이트 방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수료 계약 방식은 대부분 건당 수수료 책정으로 계약되고 있으며, 건당 40~70원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신용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수수료 금액도 점차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수료 리베이트 방식은 단순히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닌, 초기 전산투자비 명목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BGF리테일과 미니스톱은 각각 58억원, 65억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일부 밴사들이 계열사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IT기술의 발전으로 밴사의 위탁업무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수수료 되돌려 받기 관행으로 수수료가 절감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비용은 곧 비싼 카드결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밴시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일감 몰아주기 유형의 밴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