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후폭풍…여야 대치 정국 연말까지 지속될 듯

朴대통령 “국회가 정치 중심”…사실상 공은 국회로
野, 대여 투쟁 강화…대정부질문서 여야 갈등 정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이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치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일정 부분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야 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더 많다.

박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8일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특검 요구에는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즉답을 피해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선언하면서도 결국 사실상 모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는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각 민주당은 이날 규탄집회에서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청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해임안을 애초 이날 제출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18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문제의식도 없는 시정연설”, “정국해법, 민생해법이 부족한 불통 시정연설”, “국민 눈높이에도, 민주당 눈높이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다만 민주당도 여론의 역풍에 대한 부담 탓에 당장 예산안과 민생법안처리를 공식적으로 연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19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하는 등 대치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야 모두에게 어느 정도 명분을 쥐어준 만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황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연계 시킨 것과 관련, “야당이 계속 처리를 거부할 경우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새누리당 내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도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수차례 여야합의를 강조한 데다 본인 스스로도 의원 신분이던 지난해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