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눈먼 돈"… 이원기 의원, 행정편의적 운용 질타

2012년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각종 재난사업에 쓰여야 할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원기 의원(금천2)이 시 도시안전실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관리기금 사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예산을 확보한 뒤 집행해야 할 사업들에도 해당 기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현행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예측불가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예방사업 등에 사용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준설공사, 폐쇄회로(CC)TV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수 년간 사업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했다. 이에 반해 긴급성을 요한 관악산저류조 공사에는 예비비를 들인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특히 이 기금을 관리하는 물관리정책관이 작년 수방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20% 채 집행하지 않은 반면, 그해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올 상반기에 서울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하소연했으나, 정작 재난관리기금이야말로 물관리정책관의 쌈짓돈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재난관리기금의 행정편의적 운용에 대해 이 의원은 기금을 총괄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탓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형태다. 공무원 8명, 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5명(서울시 전직 공무원 2명 포함) 등 위원회 3분의 2가 전ㆍ현직 공무원으로, 그야말로 집행부 마음대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위원회는 올해 4회 회의 중 3회를 서면으로 대신했다. 2011년에는 6회 회의 중 4회를, 2010년엔 8회 회의 중 6회를 서면으로 진행, 절차를 형식으로 마친 경우가 많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집행과 기금사용이 혼용되지 않도록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및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개선 방안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