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득구 윤은숙 의원, 행감 정책보고서 발간

대안학교 교사 대상 인식조사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민주당 ․ 안양2)과 윤은숙 의원(민주당 ․ 성남4)은 19일 ‘경기도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대안학교 교사들의 인식조사’ 정책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두 의원은 도내 대안학교의 현실을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등에 대한 대안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 4~8일까지 이메일로 도내 72개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66명의 교사들의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해 정책보고서로 정리했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학생 수는 ▲2010년 170만 2,261명 ▲2011년 170만 1,253명이고, 이 중 제도교육 밖으로 나온 학생은 ▲2010년 2만 1,551명으로 1.26% ▲2011년은 2만 341명으로 1.19%으로 나타났다.

도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전체 72개소이며, 학생은 4,251명 교사는 1,185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의 근무연수는 6년미만이 73%에 이르고,월 200만원 미만 급여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학교운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재정부족’이 66%로 가장 높았고, 대안학교에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도 79%가 ‘학교운영비(교사인건비 포함)’라고 답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명시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대안학교 교사의 98%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84%의 교사들이 1~2년 이내에 설립하기를 원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안학교 교사들의 급여수준과 4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모들이 수업료와 별도로 급식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도의 지원책을 요구했다.
 
윤은숙 의원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해온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례제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비인가 대안교육 교사 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