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SOC 투자 줄여야 ”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간접시설(SOC) 투자를 줄여야 한다며 재정의 정치적 배분 관행을 꼬집었다.
 
임원혁 KDI 경제정책연구부장은 19일 대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치권의 요청에 따른 비효율적 재정지출이 경제역동성을 저하시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연구부장은 “현재 한계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공공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한국의 교통량이 2003년에 비해 줄었음에도, 국토면적당 고속도로와 철도 시설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투입이 이뤄지면서 장기불황을 맞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엄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투자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을 내실화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대부분 담당 부서의 재량으로 결정됐던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내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검증과정을 보완하고, 보육시설 재정지원 또한 성과와 연계해 평가하는 등 보건·복지 재정지출을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계량화된 정책목표 하에 기획ㆍ집행ㆍ평가를 상호침투적으로 실시해 정책 집행과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그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국책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더욱 과학적인 사후분석을 실시해 예산집행을 내실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준경 KDI 원장은 “그간 KDI는 600여건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40% 가까이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시켰다”며 “이를 통해 100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KDI가 지난 14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통과된 사업이 실제 예산엔 어떻게 반영됐고, 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과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