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양극화 심화...임시ㆍ일용직 가입률 20% 미만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임시·일용 근로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험에도 임금 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6.7%, 건강보험은 21.4%, 고용보험은 18.8%에 불과했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97.0%, 건강보험에 98.9%, 고용보험에 96.5%가 가입하는 등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6월 18.2%, 12월 18.9%에서 올해 4월 16.7%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은 22.7%, 22.7%, 21.4%로, 고용보험은 22.9%, 20.6%, 18.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월평균 임금 수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월 100만원 미만을 버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5.7%, 건강보험 20.7%, 고용보험 17.4%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를 차지하는 100~200만원 미만을 버는 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60.5%, 65.0%, 61.5%에 그쳐 10명 중 4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는 국민연금(96.5%), 건강보험(97.9%), 고용보험(94.6%)에서 모두 가입률이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직업은 관리자로 국민연금에 93.7%, 건강보험에 99.1%, 고용보험에 90.1%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인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로 국민연금 29.5%, 건강보험 39.2%, 고용보험 31.9%의 가입률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모든 사회보험에서 85%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보인 반면, 농림어업 부문은 20%에도 못 미쳤다. 이는 자영업 중심인 농림어업 부문의 임금근로자 중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 남성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73.6%, 건강보험에 77.2%, 고용보험에 72.5%가 가입했으나 여성은 각각 60.8%, 62.9%, 59.1% 가입했다.
 
연령계층별로는 8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인 30대가 사회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했고, 60세 이상은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 보면 제조업이 밀집한 울산이 모든 사회보험에서 75% 이상의 가입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율이 높은 제주는 평균 60%에도 못 미쳐 가입률이 가장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