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중 1곳 내년초 2주이상 영업정지 당할 듯

방통위 강력 제재 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 초 통신사 1곳의 2주 이상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2일 “통신사 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해 내달 중순 경 의결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장 조사에 들어가 의결 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교란 주도 사업자를 엄벌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실제 지난 7월 방통위는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주도 사업자로 나타난 KT에 대해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하면서 실행에 옮겼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보조금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대한 척결 의지는 이견이 없는 가운데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KT 영업정지 부과 당시 상임위원들은 차후 제재 강도를 2배 늘리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단독 영업정지를 실행에 옮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도 사업자 한 곳에 대해 2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 실무진도 분위기는 같다.
 
장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절반 이상이 휴대전화를 정상가에 사고 있는 반면 일부 정보 접근이 빠른 구매자만이 차별적이고 비정상적인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교란이 일어나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늘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통과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에 대해 구분이 쉽지 않아 공개적으로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지만 입장은 명확하다.
 
장 과장은 “제조사가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리점이나 판매점, 양판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규모가 늘고 있다”며 “조사를 하다보면 이통사의 1인당 기대 수익을 넘어서는 보조금에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올들어 상시적인 시장조사로의 전환을 천명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은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만 제조사 장려금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규모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양판점에서도 이통사가 한 곳만 보조금을 줄 경우 뻔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장려금을 통신사를 가리지 않고 특정 양판점에 투입한다는 분석도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놓고 정부와 제조사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윤종록 미래부 차관까지 21일 직접 나서 제조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설 정도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조사 조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사는 법 통과 이후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방통위의 사후규제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의 사후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 관련 법안을 맡으면서 휴대전화 시장에 권한을 행사하는 미래부도 제조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게 된다.
 
산업부의 전신인 지경부가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추진했지만 실패한 이유도 보조금 규제 담당인 방통위와 독립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방통위 사후규제가 제조사 조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휴대전화 시장 정상화에 보다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통사 외의 경로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자급제와 알뜰폰 등이 확대되면서 제조사의 유통시장에서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신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