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세입자 지원대책' 발표…전월세 상한제 요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민주당은 24일 전ㆍ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민병호 공동위원장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65주째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라며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입장과 전ㆍ월세 폭등의 피해자인 20~30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대책은 '전ㆍ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문 위원장에 따르면 전ㆍ월세 상한제는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보증금을 상향하도록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전ㆍ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해 임대사업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세 번째 대책은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주는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이다.

임대주택등록제 도입(2094억원)과 저소득층 월세보조제 확대 시행(4176억원)을 위해서는 62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며 "전ㆍ월세난 해소와 주거안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3대 세입자 지원책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