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에 고개숙인 소심 외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중·일 간 방공식별구역 논란과 관련해 우리 외교가 중국과 일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3일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중국에 대해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만 잘되면 이어도는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된다"는 논리만 펴는 등 수세적 대응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 일본은 지난 1969년 이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시켰지만 한국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기는 커녕, JADIZ에 대해 반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형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장은 26일 "얼마전 우리 순찰기를 타고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인근을 돌았는데 우리 공군 조종사가 일본측에 통보 및 승인을 받더라"며 "중국이 C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면 우리는 앞으로 일본에 이어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속시원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외교에는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이어도를 포함하는 KADIZ를 선포하면 아마도 일본은 독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JADIZ를 선포할 것"이라며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ADIZ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일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인 독도 영유권 문제로 싸움을 확대하는 게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ADIZ가 이어도의 존재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1951년 설정돼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제법상 '수중 암초'인 이어도 때문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본은 CADIZ 선포와 관련해 중국대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했지만 한국은 중국 대사관의 소장급 무관을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해 지나친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할 수 없다면  기존의 JADIZ와 CADIZ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실장은 "CADIZ을 무력화 하라고 중국측에 강하게 반발해 과거의 (일본이 JADIZ에 이어도 포함시킨)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전략에 맞서 미일 관계에 대응하며 전략적을 세우고 있고, 일본 역시 군사대국의 야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만 안일한 대응으로 여론의 질탄을 받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외교는 핵심 국익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가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어도뿐 아니라 마라도 상공도 JADIZ에 포함돼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마라도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관할"이라며 "마라도 상공 역시 JADIZ가 아닌 KADIZ에 속한다"고 강력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