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재무정보 월별로 공개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이 내년부터 월별로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일반국민에게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국가재정 범주 민간투자사업 등의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월간 재정동향'도 발간해 세수실적과 세출,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국유재산 현황 등의 정보를 매월 정기적인 시점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재정정보 공시항목도 확대된다.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은 기존 연간 결산을 반기 결산으로 바꾸고 이후 분기별, 월별로 발표 시기를 점차 촘촘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의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원인 등을 담은 보고서도 발표한다. 또 12월에는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부채와 유형별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원인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운영비와 인건비, 감면액, 포상 현황, 국유지 대부현황 및 국유재산 매각 추이, 공공기관별 임금피크제 현황, 온라인복권 지역별 판매현황 등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항목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안과의 연계 및 통합관리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의 재정성과관리제도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개편안에는 피아이보드(PI-보드)를 활용해 집행단계에서의 상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하고 성과관리의 적시성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는 2176개 단위사업에 확대 적용된다. 
 
이밖에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재정사업 종합평가(가칭)로 개편해 단위사업별 성과계획서와 PI보드 평가결과를 반영,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생산하는 재정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재정운용에 제대로 반영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행부 등 각 부처와 한은 등 관계기관에서도,지자체 채무, 공기업 부채 등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고 증가원인 등을 분석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