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구역 확대 당정협의 돌연 연기

주말·내주 초 다시 열릴 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우리측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4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구체적 날짜를 잡지 못한 채 돌연 연기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일 "정부측에서 '준비를 더 해서 정리를 하겠다'며 당정협의 연기를 요청해 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 앞서 3일 오전 외교·통일·국방·정보 등의 분야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외교·국방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KADIZ 확대와 관련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다. <관련기사 6면>

하지만 KADIZ 문제와 관련한 당정협의가 돌연 연기됨에 따라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5일 이후 확정된 정부안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통보한 뒤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었다.

이 같은 결정은 주변국들과의 마찰 가능성과 그 결과 등을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KADIZ 확대를 놓고 정부와 여당 간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일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KADIZ의 구체적 확대방안이 잠정적으로 정해졌지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외교적 '물밑작업'이 우선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도 전해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 "(방공식별구역 확대방안이) 개념적으로는 (완성)됐다"며 "공군 작전성과 비행안전 측면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국제적 관례를 고려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의 남쪽을 비행정보구역(FIR)이나 작전구역(AO) 수준으로 확대해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을 포괄하는 KADIZ 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일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6일 KADIZ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앞서 최근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우리도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한편, KADIZ를 확대했을 때 한·중·일 등 주변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오히려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포포럼 연구위원은 "KADIZ 확대를 주변국이 반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중국과 일본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서해 상공에도 KADIZ와 중첩되는 방공식별구역을 추가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중국은 서해 등으로 방공구역 확대 방침을 밝혀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