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받은 기업, 작년에만 5.6% 증가

- 산업부, 2013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13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지난 2011년 4.3%에서 2012년 5.6%로 증가 했다. 연평균 60건 이상 출원한 기업 가운데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도 20.2%에 달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별로는 특허권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상표권 27.7%, 디자인권 21.9%, 실용신안 5.0%, 영업비밀 2.3% 순이었다. 2011년의 경우 특허권(40.5%), 상표권(14.3%), 디자인권(40.9%), 실용신안(3.7%), 영업비밀(0.6%)로 조사된 점에서 상표권과 영업비밀 침해가 증가 하는 추세다.

침해제품은 국내에서 82.7%, 중국에서 18.2%가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유형별로는 대리점, 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83.5%,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29.5%가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은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소송 등 사법적 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31.4%, 무역위, 관세청 등 행정기관에 단속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가 18.2%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이외에도 기업들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하여 이뤄졌다.

이번 보고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