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은 지역 전담기구의 개방적 구조가 관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013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연구책임 : 정지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지역 R&D를 보완하여 지역주도적 과학기술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인천시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 국내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의 부처별․전담기관별 사업관리에 치중하는 구조이며, 부족한 자체 예산으로 인해 지역주도적 수요중심의 정책방향과는 현실적인 거리가 크다고 보았다.
그 결과, 지역별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부처별․사업별 투자방식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혼선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지방 R&D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추진체계의 통합이나 정비 없이 지자체의 전담기구 설치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역 R&D 추진체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분산적 지역 R&D 추진체계, 포괄보조금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과학기술 전담기구에 대한 예산과 조직구성의 독립성 보장, 자체 과학기술 재원 확보, 지역 R&D 주체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 R&D 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천TP에 조성되는 ‘연구개발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만이라도 기관간 통합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의 논리적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