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원전 비중 29% 확정

- 산업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원전 6~8기 추가 건설

- 신재생 에너지 보급목표는 11% 동일 유지…분산형 전원 발전량의 15% 이상 공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원전 비중 26.4%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2013∼2035년)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은 민관워킹그룹에서 권고한 22∼29% 범위에서 가장 높은 29%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목표치인 41%보다는 많이 낮춘 수치다. 하지만 향후 에너지 수요전망에 따라 추가로 원전 6~8기를 더 건설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실제 2035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2억5410만TOE(석유환산t)로 2011년(2억59만TOE)부터 연평균 0.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전력은 연평균 2.5%로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35년까지 최종에너지 수요를 13.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전 비중은 29% 수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가동중이거나 정비 등이 진행중인 원전은 총 23기(설비용량 2071만㎾)에 해당하며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수립된 원전은 11기다. 하지만 2035년 원전 비중 29%를 맞추기 위해선 총 40∼42기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11기 외에도 추가로 6∼8기의 원전을 건설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목표는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5% 비중에 불과한 분산형 전원을 오는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 이상으로 공급키로 했다.

전기와 비(非) 전기 에너지간의 소비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세율 조정도 추진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적극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및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기기 교체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가 원전 규모 및 건설 계획은 향후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어 원전 비중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원전 비중이 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12% 포인트 낮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원전은 발전 단가가 ㎾h당 47.08원으로 다른 발전원인 석탄(65.1원), LNG(125.2원)보다 훨씬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