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법안 국회처리… 주택시장 터닝 포인트”

“철도 민영화 절대 아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서승환 장관은이 지난 9일 오후 7시께 서울 중구 정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송년 만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법안들이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거래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인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는 가격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 항목으로 구성해 곧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서울 중구 정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송년 만찬에서 "내년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년보다 좋아지고 건설경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올해 아시아나항공 추락, 대구역 열차 충돌, 삼성동 헬기 추락 등 사건 사고가 많았다"며 취임 후를 되돌아본 뒤 "부동산 관련 여러 정책을 써 일부 효과가 있었고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취득세 영구인하가 국회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최근 철도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은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공공자금은 민간에 팔지 못한다"며 "2016년 이후 코레일이 흑자를 내면 10%씩 지분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정관에 넣으려는 상황이지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에서 파업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영화 시발점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가능성이 없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사항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년 건설경기에 대해 “건설업계 CEO 등 많은 사람의 걱정이 많지만 아주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SOC 예산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VE 및 사업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해외진출 시장 관련 정책을 잘 조합해 내년에는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는 “구성요인은 가격하고 공사수행능력을 배점 항목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은 가점으로 들어 갈 것”이라며 “공사 수행능력은 시공실적이나 기술자 전문성을 감안하고 사회적 책임은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곧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단기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로는 오히려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정책은 정책으로 봐야지 다른 것과 딜(거래)를 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행복주택이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대규모인 보금자리와 달리 한 단지에 평균 700가구가 들어가고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이 들어서면 거주 환경이 다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이 매매활성화 위주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세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주택) 구입능력 있는 사람은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매매수요로 돌리면 전세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인데 이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징벌 규제를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비행계획서 제출 여부는 국적항공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시기도 항공고시 절차에 따라 자율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