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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 518곳 부적격…대부분 자본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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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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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국토교통부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광주ㆍ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 518개사가 부적격 혐의업체로 적발됐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2만5274개의 전문건설업체를 조사한 결과 광주ㆍ전남지역 2582개 업체 중 20%인 518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은 37개사(5.8%), 전남지역 481개(24.7%) 업체다.

이들 업체 76.4%인 396곳이 자본금 미달로 적발됐다.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건축, 토공사 등은 2억원 이상, 철도공사 3~6억원, 철강재 설치 공사 등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을 채을 여력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111개(21.4%)업체는 자료 미제출, 12개사는 기술인력 확보 미달, 3개사는 시설장비 미흡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부적격 혐의업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증명될 경우 영업정지(6월 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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