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도시재생과 연계… 지자체 손 빌려 추진한다

사업모델 제시… 참여 시 금리 인하 및 가점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행복주택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모델로 개발한다. 노후·불량 주거지를 수용하거나 나대지를 활용하고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해 행복주택을 짓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도시재생과 행복주택 연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후·불량 도심주거지를 재생하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17개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 임대주택·도시재생 관계공무원과 지방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가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연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존임대주택 재건축,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주택 매입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소개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사업모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방공사가 노후불량 주거지를 수용해 행복·민간분양주택을 혼합 건설하는 공동주택방식과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방공사가 불량주택·나대지를 활용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된다.

노후주택매입의 경우 임대주택 재건축과 불량 주거지 재생 연계 방식으로 나뉜다. LH·지자체 등이 보유한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공·폐가 등 불량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사업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제안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어서 역으로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은 추진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연계 발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는 행복주택 건설자금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2.7%에서 1.0%로 인하하고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행복주택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젊은 사회활동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도시재생과 병행헤 공급하면 도시활력과 경쟁력이 증진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행복주택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