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다음 주 최종 담판 시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될 새로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한미 양국 대표가 9일 서울에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선다. 

양국은 지난해 SMA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1일부터 무협정 상태가 된 상태다. 

양국은 이번에도 일단 기존처럼 이틀 정도 회담을 진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또 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1∼2일 정도 추가로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여전히 한국이 제시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와 크게 차이나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이냐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분 분담금(지난해 8695억원)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증액을 원하지만 미국은 1조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책정한 증액된 금액 9000억원과 약 1000억원 가까운 금액차가 있다.

또한 분담금 총액 외에도 투명한 분담금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견이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좁힐 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