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공산품' 가격 의무적 공개 추진"

조정식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사진=조정식 민주당 의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입공산품의 가격이 의무적 공개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기본계획 수립 개정인 발의안을 보면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집계해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이다.

또 수입물품의 가격과 국내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바가지를 씌워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관세청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상표·수입업체·수입가격·수입량 등의 정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서는 매년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조 의원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수입·판매업자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또한 현행법에서는 농산품은 가격 공개하는 반면 공산품은 비공개하고 있어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산품 가격 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로 가격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값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수입 공산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