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ㆍ인구구조ㆍ통일' 중장기 변수 대비해야

저출산ㆍ고령화로 성장활력 저하

통일, 성장ㆍ비용 부담 '양날의 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 경제가 튼튼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중장기 경제성장 변수로는 성장잠재력, 인구구조, 통일 등이 거론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향후 세계 경제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저성장,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따라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트렌드에서 과거 한국 경제의 양적 투입 성장모델의 한계, 사회적 갈등 등으로 지속성장이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KDI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11∼2020년 연평균 3.8%에서 2021∼2030년 2.9%, 2031∼2040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 감소세 전환, 피부양 인구 비율 상승 등 고령화 효과가 성장활력 저하를 주도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투자 부진에 따라 자본축적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기초설비 수요가 감소하면서 투자대상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사회는 앞으로 3년 후 진입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서는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2030년에는 부족 규모가 280만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후 준비도는 낮아 보건·의료, 노령연금 등에 대한 복지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중장기 시계에서 적정 복지체제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건전재정도 위협받고 성장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통일은 한국 경제의 '양날의 칼'로 등장하고 있다. 자본투자 증가 등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 개선과 사회보장 지출 등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남북통일은 생산가능인구와 자본투자 증가, 생산성 향상, 대외 경제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전망이다.

자본 측면에서는 운송·통신 등 인프라 투자 및 기업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생산성은 분단비용 해소, 경제통합 편익 제고 등으로 장기적인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외 부문에서 한반도 위험요소 제거로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아시아 주변국과 경제협력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통합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은 제도 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등으로 재정에 적잖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오는 2020년에 통일이 될 경우 10년간 매년 GDP 대비 1~7%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체 통일비용 중 사회보장 지출이 20~76%를 차지한다는 견해도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일비용은 경제성장에 따른 총 조세수입 증가로 일부 충당해도 상당 기간 재정 부담이 늘어 국가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남북통일은 북한인력 활용, SOC 투자 기회, 생산효율 증가 등으로 한반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