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우수 기술ㆍ기업 인프라 결합한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나서

기술과 비즈니스 효과적 연결 모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연구기관의 우수 기술과 기업 경영 인프라를 결합한 기술출자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8차 회의를 10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과 지식재산(IP).기술에 대한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과 민간기업의 경영 인프라를 결합시킨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를 통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수익을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술출자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을 출자하고 기업은 자본을 출자해 설립하는 공동기업으로 연구기관은 연구에 전념하고 기업이 경영을 담당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기술과 비즈니스의 효과적 연결을 위해 대학·출연연 기술 정보를 기업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지역특화산업별 CEO·기업연구원 초청 등 교류의 장 마련, 수요지향적 R&BD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출자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학·출연연의 기술출자기업 멘토링, 대기업·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연구개발특구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제도 및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서는 발명자의 기술출자기업 파견 활성화, 20% 이상인 현물지분 요건 완화,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우선 구매·활용 프로세스 마련 및 확산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개발된 지식･기술로 인한 경제효과는 세계 39위에 그치는 등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성과 확산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2012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4.36%로 세계1위이고 상근연구원수가 32만명으로 세계6위로 미국특허등록이 세계 5위에 이르고 있지만 공공연구기관 휴면특허 72.9%, 공공기관 당 기술창업건수 0.6건으로 미국의 16%에 크게 못 미친다.

회의에서는 기술출자기업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의 효과적 연결, 혁신 생태계 조성, 인력․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시장 진입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식재산(IP)·기술에 대한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방안을 관련부처들을 대표해 보고했다.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는 현재 보증 중심의 평가체제를 단기적으로는 수요자 신뢰도가 높은 평가기반을 구축해 금융권과의 협업체계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평가와 금융이 시장에 의해 이뤄지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의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부처간 과제 연계･협업을 논의했다.

상반기까지 기본 인프라 구축을 끝내기로 하고 산업부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공기술 가치평가 인프라 고도화, 미래부는 공공연구 성과물 가치평가 활성화로 평가수요 창출 견인, 금융위는 금융권 자체 기술평가 인프라 조속 구축 완료,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중심의 투자·거래 지원사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과 미래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경제계, 금융계, 대학, 기술사업화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80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