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 6개월…성과 기대 못미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지난해 9월 홍콩과 맞먹는 동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을 목표로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코트라(KOTRA·사장 오영호)는 14일 발간한 ‘상하이자유무역구 6개월 운영성과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제2의 개혁개방을 위한 야심찬 실험정책으로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외자혜택 등 세부세칙 마련 미흡으로 아직 본격적인 추진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자기업 역시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총 7492개사 인데, 이 중 중국기업이 6864개로 전체의 92%에 달하고 외자기업이 628개 진출해 있다.

한국기업 수는 17개사로 미미한 수준이며, 업종별로는 무역업체 10개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서비스업체로 파악됐다.

코트라는 기업등록 관련 행정처리 및 통관 간소화, 해외투자 간소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금리자유화, 해외 외환 투자, 위안화 자본의 해외유출입 등 시행세칙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 또 자유무역구 면적이 협소하고 기존 업체 포화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난, 일부 업종의 영업 범위가 자유무역구내로 제한됨으로 인한 이익창출 애로 등이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코트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둥성, 텐진 등 타 지역의 자유무역구 신청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빠른 시일 내 확대되기는 어려우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금융 및 서비스업의 다양한 개혁·개방조치를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시험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은 "위안화 결제허용, 금리자유화에 따른 저금리 자금조달, 해외 외환투자 자유화 등이 본격 시행되고 서비스업이 추가 개방되면 자유무역구내 기업운영이 활성화되고 기업 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여타 지역 자유무역구 설립은 향후 6개월~1년 동안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시험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비준을 득하기 위한 지방정부별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