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인증서 등 전자상거래 막는 인터넷 규제 의견 수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2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미래부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 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를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3대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자상거래 저해 요소인 전자상거래시 본인 확인, 게임, 매체물 연령확인,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결제 동의 개별 체크 등과 전자문서 활성화를 막는 진료정보의 아날로그식 전달, 은행, 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 제출 서면 제한, 전자영수증 근거 부재, 인터넷 신시장 활성화를 막는 일부품목 인터넷 유통 제한, 사물위치정보 수집 동의,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편결제’ 활성화 저해 관행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은 U헬스, 전자금융 등 인터넷 서비스기업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도출된 3개 덩어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용자 시각의 불편사항을 추가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범부처 인터넷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연관된 규제․장애요소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덩어리 단위로 부처협의 등을 추진하고 필요시 육성 전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장관급 회의체 등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인터넷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소통을 통해 그간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로 인해 겪었던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