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비전문가가 치휘하는 중대본 "차라리 총리급으로 격상 시켜라"

세월호 침몰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2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공식적인 총괄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현장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역할 구분이 불분명하고 책임소재로 명확하지 않은데다 협력ㆍ공유마저 안 돼 각종 현황 파악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 공유하는데 혼선을 빚어 대응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난 상황에서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응답이 33.4%였다. 그 원인으로 '기관 간 역할 및 책임 불명확(38.5%)' '불명확한 추진 주체(23.1%)'였다. 

특히 중대본을 이끌고 있는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물론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간부 상당수가 재난안전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심각상태' 이전에는 주관부처에서 직접 대응하고 안행부는 통합ㆍ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이어 심각상태가 되면 안행부에서 중대본을 가동해 총괄해야 한다. 하지만 중대본에서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낙관적인 발표만 하고 있다. 

국가재난 전문가는 "현재 재난 대응 총괄기구인 중대본이 다른 관련 부처나 현장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구해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중대본 위상을 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체계적인 조정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