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지역 해운비리 25명 무더기 기소

[사진=광주지검 순천지청]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해운업계 비리가 여수에서도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피아 척결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민기호)은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25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해운업체와 이를 도운 유류 공급업체 관계자 6명을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운업체 관계자들은 유류 공급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넘겨받아 리터당 290~350원 상당의 유류세보조금을 부정 수급받아 1300만~13억원대의 유류세 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5억원을 뜯고 뜯기는 등 아귀다툼이 벌어져 검찰은 유류도매업자 1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운조합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170~360회에 걸쳐 승선 인원 등 주요 사항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확인한 것처럼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여객선 출항 전에 선장이 정원과 현원, 화물·컨테이너·자동차 등 적재량, 구명시설 상태 등 항목을 점검해 제출하면 운항관리자들이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운항관리자들은 일부 주요항목이 공란으로 된 보고서에 서명하고 출항 후 여객선 측에서 유선으로 불러주는 대로 점검 내용을 기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같은 엉터리 점검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처럼 과적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와 위급 상황 시 승선자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해상방제업체에 해상 사고를 알려줘 방제작업을 선점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여수해경 방제담당 7급 공무원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은 불법유통 구조와 맞물려 해운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고, 방제업체와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 및 관피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민관유착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